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 과태료 피하는 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과태료 피하는 법부터 정부24 자진신고 방법까지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과태료는 최대 얼마? 정부24 앱으로 쉽게 신고하는 법까지 완벽 정리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고의적인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잠깐! 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5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 위치정보(GPS)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지 입구가 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위치정보(GPS) 접근권한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출처]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작성자 정부24

2. 2025년 조사 기간 및 참여 방식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조사 미응답 가구 대상)

참여는 정부24 앱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자진신고 시 50% 감경, 자진 납부 시 추가 20% 경감

❗ 오해 금지: 무조건 부과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거부”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4. 자진신고 방법｜정부24 앱 사용법

1. 정부24 앱 설치 후 로그인
2. 홈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3. 주소 확인 → 실제 거주지 입력 → 제출

🔗 정부24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방문조사 거부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 Q. 부재중이었는데 방문조사 불참하면?
  → 단순 부재는 과태료 대상 아님. 재방문 요청 가능해요.

6. 주민등록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0월 23일
참여 방법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
과태료	최대 50만 원 (자진신고 시 감면)
중점 대상	100세 이상, 장기 미거주자 등

7. 마무리｜왜 지금 꼭 알아야 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복지 혜택, 금융 정보, 부동산 계약 등 중요한 공적 기록에 영향을 주는 자료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으로 꼭 참여해보세요 💡

✔️ 지금 바로 정부24 앱에서 확인하고 자진신고하세요!